정부 요청 정책
1. 소개
1.1 VERYCHA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사는 항상 관련 법률을 따르며 관련 정부 기관의 협력을 통해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응답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른 방식으로 해당 요청에 응답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1.2 당사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VERYCHAT과 관련한 다양한 요청을 받습니다. 해당 요청을
a. VERYCHAT 사용자의 데이터 공개와 관련한 법 집행 기관이 하거나 법적 절차(예: 법원 금지, 법원 명령, 소환장, 경찰 조사)에 따라 하는 경우 당사는 법 집행 데이터 요청 지침에 따라 해당 요청을 처리합니다.
b. 제(a)항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부 당국이 하는 경우 이 정책에 따라 해당 요청을 처리합니다(제(b)항에 의한 모든 해당 요청은 “요청”이라고 함).
제(b)항에 해당하고 이 정책이 적용되는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c.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홍보용 정치 콘텐츠와 관련된 정부 기관의 삭제 요청(자세한 내용은 이용방침(Acceptable Use Policy)의 제11조 참조).
d. VERYCHAT에서 배포되는 콘텐츠에 대한 통신 감독 기관의 요청
e. 정부 당국과의 논의 참여 요청
이 정책은 정부 당국의 요청에 적용됩니다. 정부 기관이 요청자인 경우, 당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요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요청 시 이 정책을 따르기를 권합니다.
1.3 당사는 예고 없이 언제든지 이 정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이 정책에서
a. "당사” 또는 "Verychat Inc."은 주식회사 베리챗을 의미합니다.
b. "요청"은 이 정책이 적용되는 제1.2조 제(b)항에 따른 모든 요청을 의미합니다.
c. "요청 당국" 또는 "당국"은 관련 요청을 하는 정부 당국을 의미합니다.
2. 제3자와의 관계
2.1 당사는 당사의 소유가 아니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 공개 요청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다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a. VERYCHAT 이외의 플랫폼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요청(다른 플랫폼 또는 서비스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이에 포함되며, 해당 플랫폼 또는 서비스가 VERYCHAT을 통해 액세스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음)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플랫폼 또는 서비스(및 해당 운영자)에 적절한 요청을 하는 것은 요청 당국의 책임입니다.
b. Wepin은 주식회사 아이오트러스트에서운영하므로 Wepin 및/또는 해당 계정과 관련된 요청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이 정책의 일반 원칙
당사는 다음 원칙에 따라 이 정책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정책의 나머지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1 당사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요청에 따라 행동합니다. 당사가 준수하는 요청의 근거는 특정 법률 및 규정에 따릅니다. 해당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특정 관할권에서 특정 콘텐츠의 삭제, 불능화 또는 지역 차단
b. 요청에 따라 취한 특정 조치를 명시한 알림 게재
3.2 당사는 모든 사용자 정보 및 콘텐츠를 보유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콘텐츠는 수시로 삭제, 탈개인화 및/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종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취급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는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취급합니다. 이는 해당 정보는 당사가 일절 보유하지 않으며 수시로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처리 관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3 당사는 VERYCHAT을 운영하는 모든 관할권에서 이 정책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르고 관할권 간의 잠재적인 차이가 있을 때는 자체 해석을 따릅니다. VERYCHAT은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당사는 모든 관할권에 걸쳐 공정하고 일관되게 모든 약관(이 정책 포함)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4 제3.3조에 추가하여 당사는 다양한 이유로 수시로 이 정책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전문적인 조언을 받은 경우입니다.
3.5 당사는 당사가 취하는 행동이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청을 준수하기 전 및/또는 후(요청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당사는 사용자에게 해당 요청(요청에 의해 요구되는 조치 포함)을 알릴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요청에 응답할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요청이 다른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경우, 당사는 당사가 준수한 관련 요청을 다른 사용자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가 콘텐츠 삭제 요청을 준수한 경우 삭제된 콘텐츠 대신 해당 콘텐츠가 삭제된 이유를 사용자에게 설명하는 알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3.6 당사는 모든 요청을 자동으로 준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당사의 응답에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내부 및 제3자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이 정책을 적용하는 방법
위와 같이 당사는 이 정책을 국제적으로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을 적용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a. 특정 관할권의 법적 요구 사항(또는 다른 관할권 간의 법적 요구 사항 충돌)으로 인해 해당 관할권의 정보 및/또는 콘텐츠를 삭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지역 차단 기술을 사용하여 특정 관할권(다른 관할권 제외)의 정보 삭제와 관련한 해당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b. 당사는 모든 요청이 법률을 준수하는지 주의 깊게 검토할 것입니다. 관련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당사는 요청을 준수하기 전에 요청 당국에 적절한 법적 및/또는 근거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이 정책의 어떠한 내용도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당사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모든 요청에 대해 적절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해당 요청에 대한 정부/사법적 검토 및 제3자의 법적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5. 당사의 요청처리 방법 개요
5.1 요청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당 요청을 처리합니다(항상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a. 요청을 검토하여 모든 관련 법률 및 당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b.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지 여부
c. 요청 결과에 대해 요청 당국에 응답
6. 당사가 응답하는 요청의 종류
6.1 일반적인 요구사항
당국이 요청자인 경우, 해당 요청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정자체의 PDF 파일 형식
b. 요청 당국의 공식 문서 양식에 요청 당국의 적절하고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하여 제출 - 제6.2조 참조
c. 제6.3조에 명시된 모든 정보 포함
d. 제9조에 따라 발송
e. 영어 원문 또는 영어 번역문
f.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당사는 해당 요청이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조언을 요청 당국이 이미 얻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2 요청자
관할권마다 적절한 요청 기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권에 따라 정부 기관이나 다른 당국(예: 선거관리위원회, 통신 감독 기관,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서 합법적인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들 당국의 권한은 해당 관할권에 따라 다릅니다. 위와 같이 당사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모든 요청을 검토합니다.
6.3 요청 양식
당사는 다음 정보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된 요청에만 응답합니다.
a. 요청 기관의 정체
b. 요청 기관의 요청 업무 담당 특정 공무원 및/또는 대리인("요청 담당자")의 신분 - 순위, 배지/식별 번호 및 신분 확인 문서 포함
c. 해당되는 경우 요청 기관의 특정 공무원 및/또는 대리인의 관련 승인 문서
d. 요청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 세부 정보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요청 당국의 이메일 도메인 주소에 속해야 함) 및 우편 주소 포함
e. 요청에 대한 VERYCHAT의 합리적인 응답 날짜
f. 요청과 관련된 VERYCHAT 사용자 - 해당 사용자와 관련하여 알려진 모든 정보(사용자 ID/VERYCHAT ID/계정 세부 정보/ 이메일 주소 포함) 포함. 이는 데이터 주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g. 요청한 특정 조치 및 해당 조치의 요청 관련 사안과의 관계
h. 요청의 근거 - 요청의 근거가 되는 모든 법률 조항이 포함되며 해당되거나 또한 필요한 경우 요청 당국이 수행하는 조사, 절차 및/또는 프로세스의 특성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
모호하거나 불완전한 요청에는 응답하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7. 사용자에 대한 알림
당사는 사용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합니다. 위의 제3.5조에 명시된 대로 당사는 요청을 처리하기 전에 관련 사용자에게 요청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또는 법적 절차의 조건(예: 비밀 유지 명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및 해당 조치가 당사 또는 제3자를 당장 위태롭게 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알림을 통해 최종 사용자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 당국은 해당 알림이 진행 중인 법적 조사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믿는 경우 적절한 법원의 명령 또는 법적 절차를 얻어서 사용자에게 알림을 특별히 금지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법적 조사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당사가 사용자에게 요청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요청 당국의 책임입니다.
귀하의 요청이 당사의 서비스 약관에 대한 진행 중인 또는 이전의 위반과 관련된 경우 당사는 사용자에게 위법 행위를 알고 있음을 알리는 것을 포함하여 추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해당 조치가 진행 중인 조사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선의로 믿는 경우, 당사에 해당 조치를 연기하도록 요구하는 것 외에 해당 알림을 금지하는 적절한 법원 명령 또는 법적 절차를 제공하는 것은 당국의 책임입니다.
당사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비밀 유지 요청이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8. 비용 정산
관련 법률 및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당사는 요청 응답으로 발생한 비용의 정산을 당국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요청을 보낼 곳
모든 요청은 "정부 요청(Governmental Request) (관할권 삽입)"이라는 제목으로 policy@verychat.io로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다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 위의 연락처로 보내지 않은 요청은 당사가 응답하지 않거나 늦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b. 정부 당국이 아닌 다른 기관(사람)이 위의 연락처로 보낸 서신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c. 당사가 위의 연락처를 통한 법적 절차를 수락하더라도 해당 수락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적절한 서비스 또는 관할권 부족에 관한 당사의 권리 또는 이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Last updated